리눅스 주축 공개SW 진영 "SW불공정 거래 법적 대응"

　리눅스를 주축으로 한 공개소프트웨어 진영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공정 경쟁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리눅스협의회(회장 신재철) 회원사와 전국리눅스유저그룹(LUG)은 지난 3∼4일 양일간 개최된 2002 사업전략수립 워크숍에서 ‘공개SW 공정경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철)’를 발족하고 리눅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사례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대책위에는 리눅스인터내셔널, 한컴리눅스, 와우리눅스 등 리눅스 전문업체들과 LUG,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입찰시 불공정사례 분석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일정 비율에 대한 리눅스 도입 △스펙이나 소스에 대한 공개 유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책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웹브라우저를 비롯해 MS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등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확산을 막고 있다며 관련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우상철 리눅스인터내셔널 사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나 KT 홈페이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MS 익스플로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며 “MS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KT 홈페이지의 경우 넷스케이프 등 타 브라우저 상에서는 익스플로러 5.5를 내려받기하지 않으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용 전국LUG 리더도 “특히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보안모듈이 리눅스를 승인하지 않아 리눅스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은행이 아닌 국책은행만이라도 이를 지원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우선 공개소프트웨어진흥법 마련 이전까지 다양한 불공정 사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대정부 건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