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루 도메인분쟁 줄이기 민·관 `해법찾기` 나섰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연루된 국제 및 국내 도메인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에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도메인분쟁조정기구인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데다 국내 도메인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내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크게 보강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법인 다인 등 민간법률단체도 도메인분쟁 법률상담을 전개하면서 도메인분쟁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내년에 도메인분쟁을 전담할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립키로 하고 인터넷자원관리법(가칭)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도메인분쟁 해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제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ICANN)가 아시아지역 도메인 분쟁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의 경우 지난달 말에 베이징과 홍콩 등 2개 지역에 분소센터를 설치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지역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서비스에 나섰다.

　ADNDRC의 분쟁조정 업무는 WIPO등 기존 국제 도메인분쟁조정기구와 같이 도메인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상표권 분쟁 등을 포괄적으로 맡게 되며 ADNDRC의 조정내용이 기존 기구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전미중재포럼(NAF) 등 서구 중심 국제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국내 도메인분쟁이 가까운 지역, 그것도 아시아지역 정서를 잘 이해하는 국제기구에 의해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ADNDRC의 중재 업무담당 크리스토퍼 통씨는 “업무 초기라 아직 조정신청이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국 등 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인데다 아시아지역 도메인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ADNDRC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도메인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내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는 최근 도메인 분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조정인 수를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조정인은 서울대 법학과 정상조 교수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산, 학 전문가 5명이며 다음달부터 조정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초까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인터넷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도메인분쟁을 포함한 국내 인터넷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야에서의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다인(대표 오세혁)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도메인분쟁 상담을 시작한데 이어 오프라인방식의 전문 도메인분쟁 법률 기업으로 변모키로 하고 전담인력 및 조직을 배치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