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족쇄` 푼다

　　

　미국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2년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둔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 회장 최헌규)는 8, 9일 양일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본부를 방문하고 한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활동 현황 및 성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SPC는 이달말 USTR의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 국가별 등급 결정을 앞두고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우선감시대상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단체인 BSA 방문을 계기로 BSA측과의 교류를 보다 활발히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SPC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USTR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SPC의 USTR 방문은 지난 4일 윌리엄 H 라시 미 상무부 차관보 일행이 한국을 방문,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최헌규 SPC 회장은 “지난 2월말 SPC 신임 회장에 선출되면서 그간 우리 정부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해결 등을 위해 BSA 등 국제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위원, 이흥렬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 남기환 오토데스크코리아 대표, 권오규 (주)마이크로소프트 이사, 김규성 SPC사무총장 등이 동행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