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加, 스팸메일 사기행위 `철퇴`

 미국과 캐나다의 사법 당국이 공조해 스팸과 이를 이용한 사기 행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알래스카, 브리티시컬럼비아, 아이다호, 몬타나, 오리건, 워싱턴주, 와이오밍 등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주 당국과 63건의 스팸과 인터넷 사기에 대한 일제 수사를 실시했다.

 FTC는 또 5달러의 현금을 5명에게 보내면 1만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불법 피라미드 전자우편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500명 이상의 스팸 발송자에게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

 FTC가 스팸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은 스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FTC에 따르면 지난 98년 1월 이후 소비자들이 FTC에 접수시킨 스팸 견본 1000만건 중에서 지난 한달 동안 접수된 건수가 무려 100만건에 이른다.

 또 스팸은 미국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법으로 스팸을 제재하는 워승턴주에서조차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주는 허위 회신 주소 또는 제목 정보를 포함한 스팸을 금지하고 있고 소비자가 소액재판을 통해 스팸에 따른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주의 검찰총장인 크리스틴 그레고어는 “대다수의 스패머들이 연방과 각주의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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