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넥스트웨이브 주파수 경매 보증금 반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파산한 넥스트웨이브의 주파수 경매 보증금으로 받은 28억달러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와이어드(http://www.wired.com)에 따르면 FCC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보이스스트림와이어리스, 립와이어리스, 알래스카네이티브와이어리스 등 총 22개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넥스트웨이브 주파수 경매 보증금 28억달러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지난 96년 넥스트웨이브가 획득한 216개 사업권은 뉴욕·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98년 넥스트웨이브가 파산한 후 이들 주파수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

　FCC는 넥스트웨이브의 주파수를 회수, 지난해 1월 경매를 통해 버라이존과 AT&T, 싱귤러와이어리스 등에 총 170억달러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넥스트웨이브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FCC가 넥스트웨이브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한 것은 파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또 FCC도 연방 항소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청문회를 열 것을 청원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넥스트웨이브 주파수 경매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률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 통신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고 FCC가 이들의 요구에 항복, 주파수 보증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편 주피터미디어메트릭스의 애널리스트인 조 나스즈로는 “FCC가 넥스트웨이브의 주파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넥스트웨이브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넥스트웨이브는 그 동안 “자신들이 주파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