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m정부가 구축된다-e편한 `m토피아 대문`이 열린다

모바일 전자정부(m정부)가 차세대 국가정보화 구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사회를 혁신하고 국민 누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로 모바일 컨셉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맞춤형·실감형 인간중심 기술이 발달하고 유무선이 통합되는 최근의 정보화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단순 행정업무 정보화 수준을 뛰어넘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따라서 m정부는 전자정부의 자기진화 모델이기도 하다.

　향후 다가올 모바일 시대에는 하나의 휴대단말기만으로 전화 통화와 인터넷 접속, 각종 데이터 처리는 물론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회활동이 가능해진다. m정부 사업의 기본 방향도 안방이나 거리 어디에서나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모든 정부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온오프라인으로 융합된 새로운 e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세계 전자상거래의 거점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적인 전략도 숨어 있다.

　당장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m정부가 구현되면 e메일뿐 아니라 개인휴대단말기(PDA)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민원안내, 신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기업의 관심사를 반영해 정부서비스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노동부)이나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법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무선으로 해당 지역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계청 등 매년 정부에서 집계되는 공공 정보 및 통계 데이터를 무선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서비스하는 일은 당장 구현 가능한 미래 m정부의 한 모습니다.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휴대폰으로 정부 무선 포털에 접속, 해당 부처의 위치 및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클릭하면 바로 전화로 연결되는 원클릭(One click) 서비스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해 즉각적인 환경오염 상태를 전송, 정부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상하수도 및 전기, 가스 등의 상태를 확인해 곧바로 부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주차 단속원들에게 무선통신기기와 디지털카메라 등을 제공, 불법주차 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고지서를 발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최근 PDA를 이용해 자동차세 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의정부시는 과거 1인당 하루 평균 20∼30건을 처리했으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이동행정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 차량을 조회하고 영치 예고서 부착, 번호판 영치, 봉인 예고, 번호판 봉인 등의 단속업무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업무 처리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군산시 공무원들도 단속현장에 나가기 전에 시청의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 체납자료를 자신의 PDA에 저장한 후 현장에서 곧바로 단속차량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또 단속된 차량정보와 장소는 매일 지방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자동차세 체납관리업무에 활용된다.

　 m정부는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재난현장 구조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명구조 방법을 찾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국가적인 재해 극복을 위한 모금 활동시에도 자치단체별 또는 관계부처가 일반 국민들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무선인터넷으로 보내고 이에 응답자가 동의하면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요금에 기부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법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각 지역별 거주자의 휴대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정 지역 거주자들간 중고품 물물교환을 알선하고 지역재활용센터나 농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 판매처 등과 연계, 무선인터넷으로 거주자들에게 공동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지역간 직접판매를 대행하는 전자상거래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주차위반단속, 환경오염감시, 물류·운송, 유통, 기존 G4C사업 등 각종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이동공공서비스(MPS)도 가능하다.

　따라서 m정부 구현은 국민 생활 편의 증대와 정보화 평등사회 구현은 물론 국가 전체 경쟁력 문제와도 직결된다. 실제로 m정부 서비스는 이동 시간을 포함한 국민의 경제활동 시간을 크게 늘려 전체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실시간 유통정보의 제공으로 물류비용은 감소하고 행정지연 제로화라는 초고효율 서비스 환경을 통해 전체 산업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또 m정부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조기 정착과 저변 확대가 가능해진다.

　특히 무선인터넷 산업육성에 따른 신규고용 및 시장창출과 선진 기술모델의 해외수출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 통신사업자의 무선인프라 구축비용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총 3조5000억원이 투입될 m정부 사업은 유무선 통신과 콘텐츠 및 시스템통합(SI)산업 부문에서 총 49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1만40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보통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정부(e정부) 구현 전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개념의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오는 2006년까지 ‘m정부’ 구현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자정부 비전과 원칙을 기반으로 무선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각종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모바일 전자정부사업의 기본 방향이다. 실제로 내년부터 휴대폰 기반의 이동사무실(모바일오피스), 공공기관 위치정보서비스, 모바일 증명시스템, 철도 논스톱서비스,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등이 구축된다.

　 정보화 전문가들은 m정부는 단순히 유선을 무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을 통합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해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실제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