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머니` 제한법안 하원 통과에 美정당들 네티즌에 `손짓`

　‘정치자금 모금도 인터넷으로.’

　무제한의 기부금을 낼 수 있었던 소프트머니(정당 헌금) 금지 법안이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을 비롯한 민주당 등 미 정당들은 새로운 자금줄 확보 수단으로 인터넷에 시선을 두고 있다. 지난달 통과된 소위 ‘세이스-미헌’ 법안은 단체가 내는 정치 헌금(소프트머니)의 경우 1만달러 그리고 개인이 내는 기부금(하드머니)은 대통령과 상원의원 2000달러(하원의원 1000달러) 이하로 제한, 오는 가을 선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세이스-미헌 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주로 ‘큰 손’에게 자금줄을 의지해 온 미 정당들이 이제 자연 네티즌의 ‘작은 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들은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온라인의 정교한 유권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며 네티즌의 지갑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이 인터넷으로 48시간만에 무려 100만달러를 모금하는 위력을 보여 주기도 했다.

　정당들의 새 움직임과 관련해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대변인 케빈 세리던은 “구 경제 기업들이 온라인을 활용,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것처럼 우리도 이를 본받고자 한다”며 “네티즌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공화당은 25일부터 웹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이트 단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네티즌의 마음을 잡기 위해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도입 등에 나설 예정이다. 테리 맥올리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의장은 “잠재적 지지자를 지지자로 바꿀 수 있는 전자우편 개발 등 정치에 있어 온라인 파워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형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정교한 기부금 리스트 등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들의 인터넷 정치 자금 모금 활동이 강화될수록 인터넷 선거 활동을 감독하는 연방선거위원회(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FEC 의장 데이비드 매손은 “인터넷 기부금 등 일부 정치활동이 우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고 우려하며 “하지만 유권자가 정치적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정당들의 유권자 관리 프로그램이 기업의 마케팅 기법처럼 활용됨에 따라 기업에서와 똑같이 지지자들의 전자우편 주소가 외부로 유출 되는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