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정부법 전격 통과

　미 정부의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2001)’이 미 상원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뉴스바이츠가 보도했다.

　향후 4년간 3억4500만달러를 투입해 미 연방정부의 온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미 정부는 부속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이용해 연방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이와 함께 연방기관들로부터 차출된 최고정보책임자(CIO)들로 구성된 CIO위원회를 두어 정부가 진행하는 정보기술(IT) 및 각종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가 IT전문가들을 뽑아 훈련시키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리버먼 의원(민주, 코네티컷) 등은 이 법이 “미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을 가시화시킨 법으로 국민 편의도 진일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원 정무위원회는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시험을 매년 수행하도록 한 ‘정부 정보보안 개혁법(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Reform Act)’을 영구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오는 11월 29일 효력을 잃게 되어 있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