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 저작권법개정 기초조사 나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올해 연구사업으로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2개의 제도 정비 그룹과 1개의 체제 정비 그룹 등 3개의 연구 그룹이 활동하게 되며 연구팀은 연말까지 저작권법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연구 사업에서는 특히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WPPT(WIPO 실연음반 조약)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며 그 외 개인적 용도로 복제할 경우 보상금 지급 문제, 기술보호조치와 이용자간의 권리 균형 문제, 영상물 및 도서의 대여권 문제, 전자출판권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도 찾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