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e코리아비전` 정책 토론회

　

　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정보기술(IT)의 활용을 강화해 정부·기업·개인 등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G7수준으로 높이고 우리나라를 세계 5대 IT강국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IT허브국가로 받돋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e코리아비전 2006) 초안을 마련,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보완해 오는 27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 e메일은 물론 개인휴대단말기(PDA) 등 모바일기기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업무에 IT를 체계적으로 적용해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스마트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2001년 기준으로 60%에 머물고 있는 기업의 온라인화 비율을 2004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2006년에는 거래액 대비 전자거래비율을 30%로 확대해 최적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6년까지 △세계 정보통신 시장점유율 6% △소프트웨어 7대 국가 진입 △IT산업 종사자 150만명 달성 등을 통해 I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IT분야 수출 35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5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를 250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법과 제도도 정비해나가는 한편 남북 IT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인터넷 기술 지원과 남북한 IT관련 표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2005년까지 2Mbps급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2006년까지 전 가정의 50% 이상에 디지털TV를 보급키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정보화촉진계획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향후 예상되는 이해갈등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주도의 물적 인프라 구축방식에 대한 개선과 이해조정을 위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