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부가 CDMA기술·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SI)·게임·애니메이션 등 유망 지식서비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제도개선은 물론 수출보험·금융·해외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15일 무역협회·KOTRA·수출보험공사·산업연구원·통상정보학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보통신·문화콘텐츠·비즈니스·제조업지원 등 4개 분야 유망 지식서비스의 수출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반기중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물품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만 무역의 범위로 한정시킨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도 무역의 대상에 포함시켜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무역금융·관세환급 등 수출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에 기조성된 1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특별펀드’를 활용,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해 서비스 수출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 내국신용장 발행 및 무역금융·운전자금 등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보험 홍보를 강화해 올해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지난해 5억5000만원에서 262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서비스 수출 유망시장 진출전략도 마련해 해외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일류 서비스상품 포상제도, 서비스산업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비스수출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 협정과 해외 시장개방 추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를 통해 국내 서비스 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가 이처럼 서비스 수출 진흥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서비스산업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조업(상품) 주도의 수출전략을 운영해온 탓에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수출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무역적자 폭이 확대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식서비스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라며 “따라서 지식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전이나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상품 수준의 수출지원체제를 갖춘다면 지식서비스가 수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표>수출유망 지식서비스의 유형 및 수출동향<단위=백만달러,%>
구분 세부 분야 수출액(00년) 증가율
정보통신 서비스 SI,소프트웨어,게임 등 11 171.8
문화컨텐츠 서비스 영상,캐릭터,애니메이션 등 137 372.7
비즈니스 서비스 컨설팅,법률,회계,물류 등 7200 19.3
제조업지원 서비스 기술,엔지니어링,디자인 등 688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