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케이블업계 FCC의 "정보서비스업에 편입" 방침에 강력 반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비교적 규제정도가 약한 ‘정보서비스업(Information Service)’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물론 고속 인터넷 시장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CC는 15일 모임을 갖고 케이블모뎀 서비스 업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류가 확정될 경우 미국내 소비자들이 제공받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즉,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이 이미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케이블 업체는 물론 디지털가입자회선(DSL) 등 다른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인터넷 시장에서 우위를 누려온 케이블 업체들의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케이블 업체들은 이 내용을 이번 규정에 포함시키지 말아줄 것을 FCC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케이블 업체들이 지방프랜차이즈공단(LFA)에 납부해온 프랜차이즈 비용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케이블 인터넷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계약 및 지역사회의 공공 우선권 문제 등을 감시·감독해온 LFA에 케이블 사업 전체 수입의 최대 5%까지 프랜차이즈 비용을 납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수입의 일부도 프랜차이즈 요금으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FCC가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지정하면 케이블 운영업체들의 프랜차이즈 요금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LFA의 수입원은 물론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돼 LFA의 반발도 예상된다.

　미국 케이블·통신협회(NCTA)는 FCC에 제출한 서류에서 “케이블모뎀 서비스가 정보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요금을 포함한 지방정부 기관의 규정이 적용될 법적·정책적 근거가 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FCC는 이번 분류를 위한 공청회 등 일정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NCTA는 지난해 4분기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인구가 3분기 대비 12% 늘어난 720만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NCTA는 4분기 케이블 신규가입자는 87만5000명으로 증가한 반면 DSL을 이용한 인구는 답보상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 기간중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인 AT&T브로드밴드의 인터넷 가입자는 150만명에 달했지만 최대 DSL 업체인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스는 케이블 인터넷 업체 익사이트앳홈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가입자를 많이 흡수하지 못해 AT&T보다 30만명 적은 120만명밖에 늘지 않았다.

　NCTA는 이와 함께 디지털 케이블 가입 가구는 지난해 4분기에 150만이 증가, 전체 케이블 고객의 21%인 1520만 가구에 달했으며 이 기간중 케이블을 통한 전화서비스 가입자도 5만명 늘어 150만명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