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EC 활성화 보고서>(1)B2B 전자결제 활성화전략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 http://www.kiec.or.kr)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운영한 제2차 전자거래활성화 워킹그룹 활동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차 연구활동을 통해 2000년을 ‘전자상거래의 원년’으로 자리매김시킨 바 있는 진흥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2001년을 ‘전자상거래 정착의 해’로 요약평가했다. △B2B전자결제 활성화 전략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전자상거래 표준화 정책방향 △e로지스틱스 및 물류시스템 효율성 제고방안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논의동향 분류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방안 △국제무역대금결제 전자화 △전자상거래 활성화위한 제도 재정비 등 8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개한 진흥원의 연구활동을 앞으로 8회에 걸쳐 주제별로 점검해본다. 편집자

　

　◇전자결제 현황=지난해 국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70% 늘어난 29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70%와 60% 증가한 49조원, 79조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부재, 업계 마인드 부족, 인프라 미비 등 B2B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특히 지급 및 결제시스템의 부재는 B2B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향후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결제방식은 어음결제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말을 기준으로 어음·수표교환방식을 통한 기업결제는 전체의 74.4%(현금기준)에 이르며 그 다음이 은행공동망(23.3%), 신용카드(1.5%), 지로(0.8%)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어음·수표를 전자화하지 않고서는 완성된 형태의 B2B구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1차 워킹그룹 활동=제1차 B2B전자결제 워킹그룹 활동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기본개념을 정립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이 전자외상매출채권 시스템의 개발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적용할 경우 물품매매와 대금결제를 자동 연계처리하도록 할 뿐 아니라 신용공여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등 국내기업의 결제관행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B2B전자결제의 미비로 인해 물품거래는 온라인방식으로, 대금결제는 오프라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반쪽짜리 거래형태가 완전 100% 온라인화돼 B2B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2차 워킹그룹 활동=전자외상매출채권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전자어음의 유가증권화 및 유통방안, e마켓플레이스간 협력방안, 기업가 입장에서 본 은행의 역할,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연구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 실무자와 B2B업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에 맞는 소규모 그룹이 구성됐다. 이 그룹들은 B2B 전자결제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제2차 워킹그룹에서는 특히 전자외상매출채권 활성화를 위해 △은행공동 전자외상매출채권 상품개발 추진 △은행공동의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유통(배서) 및 확정일자 입법화 적용 △금융권 e할인시장의 도입 등 4단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자외상매출채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 CEO의 확고한 의지와 기업의 결제관행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은행측은 우수 상품개발 노력과 대출서비스 지원 및 채권관련 우대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역시 종합적인 지원과 관련 법제도 보완 및 지원기구 설립 운용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2차 전자결제부문 워킹그룹 활동에는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일렉트로피아·파텍21·한맥인포텍·아이마켓코리아 등 B2B전문업체, 한국유통정보센터·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업계 대표기관, 금융결제원·기업은행·신한은행·외환은행 등이 참여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