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산자부, 경제정책 `엇박자`

　“PDP·프로젝션TV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를 재경부와 논의하겠다.”(신국환 산자부 장관. 7일 전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더이상의 특소세 인하는 없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7일 기자간담회에서)

　“128M D램 가격이 개당 3.5달러가 되면 하이닉스반도체는 독자생존이 가능하며, 4∼5달러가 될 경우 자력갱생이 확실하다.”(신 장관. 1월 말 신임 오찬간담회에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낸 것만으로) 독자생존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어렵다.”(진 부총리. 7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소세 폐지, 하이닉스 처리 문제 등 최근 일련의 경제 현안을 두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국가 경제 정책에 일대 혼선이 일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하이닉스 처리와 관련된 연이은 ‘돌출발언’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신 장관이 전자제품 특소세 인하·폐지를 거론한 것은 7일 전자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 “연내 특소세율 인하 계획은 없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진 부총리는 또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하이닉스는 향후 부채상환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이익이 났다는 것이 독자생존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독자생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진 부총리는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에는)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투자를 누가 지원할 것인지, 현재의 메모리칩 가격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통관부문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자부가 최근 무역자동화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세청(재경부 외청) 고유업무 영역인 ‘통관 EDI’를 전담하는 사업자지정제도 등에 ‘칼질’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자 관세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청 정보협력국 관계자는 “통관 EDI부문은 수출입 업무가 아닌 ‘과세(課稅)’의 문제”라며 “이는 산자부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두 부처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일선 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 부처의 말 한마디가 사업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아쉬워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