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파이용 중장기 계획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될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이 확정됐다. 무선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무선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선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오는 2005년까지 총 3127억원을 투입해 평균 2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첨단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무선기술(SDR), 고속 전송기술(OFDM-CDMA), 휴대 인터넷단말기(MIC), 초고속 무선모뎀, 컬러 디스플레이, 고효율 2차전지, 휴대형 고밀도 저장장치 등 핵심 부품의 집중 개발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CDMA단말기·메모리·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해 온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무선통신 관련 제품을 세계적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리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프트웨어 무선기술 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IMT2000용 추가 주파수 수요 및 4세대 이동통신 도입에 대비한 주파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2.3㎓대역과 5㎓대역을 정비하는 등 전파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3㎓대역 주파수는 이동중에도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랜서비스에, 그동안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던 5㎓대역 주파수는 차세대 초고속 무선접속망용으로 활용하고, 20·30·40·60㎓대역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대역 무선접속용으로 이용토록 하는 등 신규 무선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정부구상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2005년이면 전국 어디서나 유선과 무선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건설한 유선 분야 성과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화를 무선 분야에서도 이뤄낼 수 있다.

　우리가 차세대 인프라로 무선정보통신 분야를 설정한 정부정책에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무선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옮겨지게 되면 정보통신업계의 행보가 그만큼 빨라지는 등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업체들이 각종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통신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스템 제조업체 및 부품업체들도 무선정보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세부 실천계획이 미흡해 정부의 개발지원금이 특정 연구소나 기업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다.

　이번 계획은 무선정보통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