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

　

　이동통신 업체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통신위 관계자는 5일 “LG텔레콤이 지난 2월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신고해 그동안 예비조사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각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이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인 KT 등 4개사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통상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통신요금의 7% 미만인 관리수수료와 자동이체 할인 등을 각종 판촉비, 장려금 명목의 지원금과 특판기간의 각종 인센티브 등도 포함할 예정이어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적발할 경우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위반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KT가 최근 자회사인 KTF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명목으로 편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통신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