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저작권 국제보호 받는다

　온라인상의 문화·예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이 발효된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는 오는 5월 20일부터 인터넷상의 음악가 및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WIPO 실연·음반 협정(WPPT)’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5년 전 만들어진 이 협정은 WIPO 규정에 따라 30번째로 회원국이 가맹하거나 협정을 인준하는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토록 했는데 최근 온두라스가 30번째 회원국으로 가맹함에 따라 발효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WIPO는 온라인상의 문화·예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협정인 ‘WIPO저작권협정(WCT)’도 지난해 12월, 30개 가맹국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3월 6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WCT는 작곡가·아티스트 및 작가의 인터넷상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WIPO의 카밀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이들 두 협정이 마침내 발효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지털 저작권 보호의 역사적인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음반업계 단체인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측은 “이 협정으로 전세계 모든 레코드 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게 돼 온라인 시대를 맞아 음악산업이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들 협정은 일부 문제의 소지도 갖고 있다. 가맹국이 자국민과 다른 가맹국적을 가진 저작권자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가맹국 국내법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우 WPPT와 WCT에 모두 가입한 반면 유럽연합(EU)은 산하 15개 회원국의 서명 절차 등 때문에 아직은 WPPT에 공식 가입하지 않은 것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