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담, 조정,등록건수 크게 증가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저작권 상담은 물론 조정·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가 자체 조사한 저작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각종 상담의뢰 건수는 총 4041건으로 전년에 비해 29% 늘어났으며 조정 건수도 6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상담 가운데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저작권 상담이 24%를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저작권권리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는 저작권 조정 건수 67건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31건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전년 39%에 비해 조정 성립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저작권 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난해 총 3615건이 접수된 저작권 등록도 한달 평균 301건의 등록이 이뤄지면서 전년 한달 평균 207건에 비해 45% 정도 증가했다.

　이어 올 초에도 저작권 상담 및 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월 20일 현재 상담 건수는 550건, 조정 건수는 1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8%, 30%씩 증가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