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우표제 결국 정면충돌-인터넷업계 `뜨거운 감자`로 전면 부상

‘온라인 우표제’ 논란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온라인 우표제에 유보 자세를 보여 왔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19일 전격 시행을 발표하자, 인터넷업계가 즉각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웹메일 발송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업체는 20일 반박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e메일 자유모임’을 부활하기 위해 21일 긴급총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 왔던 e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 역시 사실상 중재를 포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량메일에 과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우표제가 다시 인터넷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관련기사 본지 2월 20일자 16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업계의 ‘동상이몽’=e메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결점을 모색했던 다음과 인터넷 업체의 협상이 결국 동상이몽으로 끝났다. 온라인우표제를 강행키로 한 다음은 대량메일 정보(IP)를 자체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IP블러킹’이라는 초강수를 둘 예정이다. 또 단계적으로 대량메일에 과금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측은 그동안 e메일협의체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IP등록을 놓고 의견차가 너무 커 독자적으로 온라인 우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메일자유모임은 이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합의안을 송두리째 뒤집는 처사라며 이전처럼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응수하고 나왔다. e메일자유모임 주요 회원사는 21일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안티다음 사이트 개설·메일변경운동·온라인시위 등 e메일협의체 결성으로 중단됐던 안티다음 운동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e메일협의체 사실상 ‘중재 포기’=여기에 e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가 온라인 우표제 중재 건과 관련해 사실상 손을 놓을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e메일협의체는 결성 이후 수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IP 등록 문제와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스팸을 조장하는 대량 IP 등록에는 서로 합의했지만 이를 어떻게 등록받을지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 다음은 독자적으로 만든 ‘온라인 우표숍’에 IP 등록을 고집하고 있지만 인터넷업계는 우표숍 자체가 온라인 우표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메일협의체측은 “온라인 우표제 해결의 관건인 IP등록에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중재를 포기한 상태”라며 “협의체는 본래 목적대로 스팸메일 퇴치운동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우표제 ‘끝없는 평행선(?)’=양측이 그동안 합의안을 뒤엎고 ‘독자 노선’을 고집함에 따라 온라인 우표제를 둘러싸고 한 판 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었던 협의체 역시 중재작업에 지친 상황이어서 온라인우표제 논란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사실 온라인 우표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위해 1년 이상 공을 들였고 인터넷 업체는 메일 과금 자체가 기업의 추가비용으로 바로 연결돼 ‘결사반대’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은 e메일협의체 참여가 네티즌의 여론에 밀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시적인 제스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표)온라인 우표제 경과

　

　 2001년 7월, 다음 온라인 우표제 연말 시행 발표

　 2001년 9월, 메일 발송업체 우표제 반대 표명

　 2001년 10월, 온라인 우표제 반대 e메일자유모임 결성

　 2001년 11월, 다음 온라인 우표제 강행 방침 고수

　 2001년 12월, 인터넷업체 ‘안티다음’ 운동 돌입

　 2001년 1월, 다음 온라인 우표제 유보 선언

　 2002년 1월, e메일환경추진협의체 결성

　 2002년 2월, 다음 온라인 우표제 강행 재천명

　 2002년 2월, e메일 모임 ‘안티다음’ 운동 재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