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투자액 일본의 20분의 1 수준

　항공우주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액이 경쟁국인 일본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2%증가한 1358억원으로 국가 총R&D 예산인 5조1583억원의 2.6%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의 항공우주 분야 R&D 예산은 지난 99년 2조6000억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20배에 달했으며 해가 갈수록 투자액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R&D 투자비율 2.6%는 지난 99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이 항공우주 분야에 쏟고 있는 R&D 투자비율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10.9%), 미국(10.7%), 이탈리아(8.3%), 일본(6.3%), 캐나다(4.7%)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4배 정도 차이가 나 정부 차원의 투자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부담 R&D 예산(국가 전체 R&D 예산)의 사회경제적 목적별 구성비로 보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5.7%로 항공우주 분야 투자비중 2.6%보다 3.1%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미국 2.0%, 독일 3.6%, 영국 0.6%, 프랑스 5.1%, 이탈리아 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22.8%로 미국 0.6%, 일본 7.1%, 독일 12.2%, 캐나다 16.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진국과 달리 항공우주 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기술 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절대투자액이 선진국보다 적더라도 투자비율만이라도 최소 4%대로는 끌어올려야 한다”며 “정상적인 우주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은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1개의 아리랑 위성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및 우주발사체 개발에는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주발사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내년의 로켓개발 예산만도 현재의 360억원에서 최소 100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