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직접 지원 정책 기업경영 환경 왜곡 초래"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현행 간접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쟁점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직접지원정책이 기업 경영 환경 왜곡 등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조성 같은 간접지원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벤처육성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직접지원이 불가피했지만 최근 벤처산업의 여건이 성숙하면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과도할 경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은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벤처육성의 법적 근거인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오는 2007년까지 운영 시한을 앞당길 필요도 있지만 벤처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