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I 관련 법제 정비 착수

　정부의 SI산업 활성화 계획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를 통해 지난달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연구’팀을 발족했으며 최근 1차 워크숍을 열고 올해안에 SI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교수 3명과 업계관계자 6명, 관계기관에서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앞으로 △SW전문기업제도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표준계약서제도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안 △하도급개선제도 △수요예보제도 등 총 6가지 분야에 대한 개별연구를 4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개별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통합정리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연구팀은 SI업체의 기술력을 평가,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SW전문기업제도’와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등 각 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례검토와 함께 집중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과제 총괄반장을 맡은 국민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이번 법제화를 위한 연구는 SI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므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최대한 개방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