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는 이젠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다. 가전 제품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만 이동전화는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품이자 필수품이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중 TV나 세탁기들은 불편하거나 AS가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제품으로 바꾸어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는 소비자들의 선택권한이 한정되어 있다. 이른바 번호족쇄인 것이다. 서비스가 좋은 회사로 바꿀 경우 전화번호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은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구나 하고 기대했건만 이게 웬일인가.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IMT 2000서비스부터 번호이동성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셀룰러, PCS를 사용하고 있는 2900만 가입자들의 선택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불편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인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가. 다수의 국민,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2900만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번호이동성을 조기에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진정으로 도모하길 바란다.
고창배 제주시 도남동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人사이트] 최하늘 에이블리 CTO “쇼핑 넘어 일상 취향까지 제일 잘 아는 플랫폼으로”
-
2
[보안칼럼] K사이버보안에 남은 골든타임
-
3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1〉골프장 코스 설계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4
[사설] '모두의 창업'이 이끌 혁신 대한민국
-
5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3〉AI 시대, 대학 평가는 달라져야 한다
-
6
[미래포럼] AI의 '마지막 1마일' 데이터 스페이스에 달렸다
-
7
[사설] 발전5사 통합, 전력 개편의 시작
-
8
[ET톡]캐즘이 아니라 경쟁력이 문제다
-
9
[ET톡]물 난리와 출연연의 역할
-
10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03〉AI 기업과 '안보' '살상'의 윤리적 딜레마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