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전화요금 기본료 징수 및 예치금 제도 개선 필요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료 항목이다.

　기본료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3700원씩을 부담토록 하는 요금인데 명확한 부과 이유를 알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만회선에 달하는 전화가 가설돼 있다고 한다. 그 모든 전화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본료를 거둔다면 그 금액은 무려 74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화에 가입할 때마다 20여만원의 금액을 예치하는데 전화선을 철수할 때 가입자는 단 한푼의 이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가설 회선 수를 감안할 때 예치금의 총규모는 4조원에 달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금융이익은 전액 모두 통신회사의 몫이다. 연리 5%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해도 매월 167억여원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기회에 전화요금 기본료 징수 및 예치금제에 대해 가입자가 납득할 만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