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극한대결` 조짐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성방송과 지역방송사·케이블TV업계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을 검토하는 등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계 일각에서는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성과 지역방송사·케이블TV 등 방송계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은 문화관광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24일 국회 앞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MBC·SBS 등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전국 26개 지역방송사로 구성된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의장 최창규)는 방송법 개정안이 답보상태에 빠지거나 보류될 경우 25일부터 회원사를 중심으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송계는 최근 방송채널 정책에 책임을 지고 방송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방송법 개정을 놓고 극한 대립과 혼란에 빠질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대다수 국민은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복지 향상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개정 저지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지사, 영업소를 통해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전국 재송신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24일 문광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지역방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SO협의회는 특히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케이블을 통해 재송신해온 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할 방침이다.

　지역방송협의회도 24일 문광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또 총파업과 함께 지역방송사·케이블TV·중계유선방송·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추진중이다.

　한편 문광위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KBS 2TV를 위성방송 의무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MBC·SBS의 재송신 여부는 위성방송의 수신자제한시스템(CAS)을 검토한 후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