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 전자정부 구축 `급류`

　독일과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IT월드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20만명에 이르는 연방정부부처 및 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서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앞으로 2005년까지 각 부와 청의 20만여명 공무원들에게 IC카드와 판독기를 연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이때까지 400개의 온라인 서비스 중 연방조달 계약 입찰과 같은 주요 서비스 100여개에 대해 전자서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 문서, 전자우편, 전자적 거래 등의 보안을 위한 표준인 ISIS(Industrial Signature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와 MTT(MailTrust)도 이미 개발중이다.

　이번 독일 정부의 전자서명 프로젝트 보급 비용은 1인당 60유로(53달러)에 달하며 유지관리 비용도 20∼40달러에 달한다. 유럽연합의 전자서명법 도입에 발맞춰 독일 정부는 지난해말 전자서명법을 제정해 전자서명 문서를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했다.

　독일 IT업계단체인 비트콤(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하면서 “하지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 확실치 않다”고 지적하며 “프로젝트의 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민으로 확대, ‘시티즌카드’를 보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일본 총무성도 지난 19일 2003년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축을 완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 관련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성 관계자는 이번 3개 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각종 서류 신청 및 신고 가능 △전자 ID카드 발금 △600여개의 관련 현행법 일괄 개정 등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