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제도 개선안 전망

　벤처비리 재발을 막고 건전한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와 민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벤처게이트가 과도한 직접적 개입으로 시장왜곡과 벤처인의 도덕성 해이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강화와 민간주도형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 구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통부·산자부 등이 개별적으로 벤처지원정책을 내놓고 중기청이 제도 및 세부 정책실행을 맡으면서 부처간 업무조율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감안, 최근엔 총리실과 재경부가 중심이 돼 관련 현안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채택시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간 벤처업계도 자정노력과 함께 바람직한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최근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벤처기업협회·한국IT벤처기업연합회·한국벤처연구소 등 벤처 유관단체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의뢰, 이르면 다음달초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수렴된 정부의 대벤처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잇따른 벤처비리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벤처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대두되면서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구상되고 있는 ‘클린벤처(Clean Venture)인증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국제적 품질인증규격인 ISO9000처럼 기업경영과 관련해 공식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사전에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투명경영을 지향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은 벤처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근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음달초까지 세부사항을 마련키로 했으며 여기에는 지난달말 열렸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 분석한 현행 벤처제도 및 정책 분석결과와 벤처단체의 의견을 조율한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개선안은 벤처기업의 입퇴출 요건강화와 민간 중심의 시장지향 원칙을 핵심으로 하며 정부는 그간의 직접적 개입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의 실질 수익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구축으로 벤처재단(가칭) 설립 △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통합방안 △벤처연구기관 설립 △벤처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 방안이 연구되고 있어 향후 정책반영시 벤처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벤처확인 및 인증제도=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은 기존 요건 강화와 지정이후 요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현재 구상중인 ‘클린벤처인증제도’는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경영 투명성, 지배구조 건전성, 기업활동 공정성 등을 평가, ISO9000과 유사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물론 인증기업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 연장, 정책자금 지원결정시 우대, 코스닥 등록시 가산점 부여,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벤처재단 설립=정부의 직접적 지원방식을 줄이고 점차 시장기반의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단체들이 중심이 된 ‘벤처재단’(가칭) 설립도 구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 벤처관련 협회·단체들이 개별적인 사업에 나서 중복·경쟁양상이 많은데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도 취약해 대부분 명목상 단체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벤처재단은 IT·BT·NT·ET·CT 등 모든 분야 벤처기관을 포함하며 분과별로 운영, 각종 연구조사·교육·마케팅·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설립이 가시화되면 부처간 벤처정책 조정을 촉진, 중복지원 및 시장질서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부 정책목표와 시장논리를 연계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화 지원 프로그램 통합운영=현재 각 정부부처 및 민간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 여러 기관이 앞다퉈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IT·BT·NT·ET·CT 등 기술 및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돼 통합적인 해외시장 접근이 요구되고 있어 우선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한국벤처글로벌화 추진사무국(가칭)’을 구성, 현재 진행중인 각종 해외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