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벤처육성정책 방향

　새해들어 벤처육성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정부의 주력 정책사업 중 하나로 지난 4년간 집중 추진해 온 벤처육성사업이 그동안 거둔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다 최근 일부 벤처와 관련된 ‘게이트’ 사건으로 일반의 대 벤처인식이 악화되고 있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기청을 비롯해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부 등 7개 정부부처가 올해 벤처투자를 위한 조합출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려잡고 이를 조기집행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 중 벤처캐피털의 조합결성은 최근 주가상승에 따른 경기회복 조짐과 맞물려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책평가회의에서 벤처산업 및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점검, 평가하고 불법·부실 및 함량미달 벤처기업의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부처간 효율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치계획을 확정, 이달말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어 국내 벤처산업의 체질강화와 질적성장을 위한 다각도 정책수립이 예상된다.

　◇자금지원=벤처투자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올해 조합출자 예산은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모바일·바이오·문화콘텐츠·인큐베이팅·지역 등 특성화 펀드 조성이 활발할 전망이며 점차 직접적인 펀드 결성을 지양하고 민간 벤처캐피털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향후 이러한 투자조합 결성지원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되 민간 투자가 원활치 않은 제조업과 지방기업 등과 시장실패가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장기투자에 적합한 벤처캐피털의 자본구조 유도 및 점검, 투자실적 공개 및 구조조정 유도, 엔젤투자 인프라 확대, 코스닥 등록기준 강화, 해외증권 발행·거래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추진된다.

　◇벤처확인=그동안 2년마다 재확인과정을 거친 벤처확인제도에 ‘졸업’ 개념의 도입이 검토되며 벤처확인 이후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 투자지분 회수시 기업관리 강화, 업종별 평가기준 설정, 벤처 평가기관별 신청업체 및 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 실태파악, 부실·허위 벤처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창업지원=창업보육 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산자부·과기부·문광부·중기청 등으로 다원화된 창업보육사업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전국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의 역량제고를 위해 센터별 업종전문화, 전문 매니저양성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 센터장의 보육성과를 강의시간 및 연구실적에 반영하고 센터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전문가 및 지원기능 풀(pool)을 구성, 공동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 및 수출지원=벤처육성촉진지구,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등 주요 벤처 집적지의 전략 거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20개 벤처육성촉진지구가 확대 지정되며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1개 국가 20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벤처지원 민간거점을 확대·지정한다.

　◇기술지원=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추진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기부와 산자부로 나뉜 지역협력 연구센터와 기술혁신센터의 통합운영 추진, 국가차원의 기술이전·거래를 위한 협의회 및 DB 구축, 국공립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법인설립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수창업 활동을 연구실적에 반영하는 방안과 그간 겸임·겸직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육대와 방송통신대 교원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책추진체계=벤처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설치·운영돼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자금·입지 지원사업과 국제 교류사업 등에 대해 공동 운영규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