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02년 재정집행활성화계획

　과기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해 연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과기부는 재정집행활성화 계획을 마련,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6개 연구사업 예산 1조892억 원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개 공공기금 3028억원 가운데 60.2%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구개발예산의 60.0%인 6522억원과 과기부 소관 공공기금의 60.9%인 1811억원이 상반기에 쓰이게 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기초과학연구사업 등의 세부시행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하는 등 사업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 실시하고 또 연초부터 연구비 예산이 최종수요자인 연구자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대해 과제공모와 선정절차가 단축된다.

　지속하는 사업 중에서 해마다 협약된 과제는 진도관리를 전년도 연구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조기착수해 차년도 연구 개시와 함께 연구비를 지급하게 된다. 다년도 협약과제는 총협약기간에서 진도관리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1차분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연구비 지급방식을 개선해 2회 분할지급되는 연구비 중 1차 지급분을 현행 50%에서 60∼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1663억원(융자 1235억원, 출자 300억원, 출연 128억원)의 기금사업을 추진, 기업의 직접투자 선호에 대응해 융자사업을 축소하고 출자와 출연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연구사업 부실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과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