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축 IT 침체 탓"-OECD보고서

　한국의 IT산업은 98년 이후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지만 최근의 한국경제 위축 역시 IT의 침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검토보고서(OECD Economic Survey:Korea)’에서 한국의 IT산업은 98년 이후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해외수요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부문은 산업생산 및 공장가동률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투자증가를 유도, 98년 이후 경제위기 탈출에 동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OECD보고서는 2000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한국경제의 침체 역시 IT산업의 위축에서 비롯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정보통신기술의 경기둔화는 IT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시장의 수요침체는 지난 1분기 한국의 IT수출을 전기대비 50% 이상 감소시키는 수치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짧은 제품생산주기, 막대한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은 최근 한국경제에 많은 불안정성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OECD는 한국정부의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신위원회의 독립적 규제기구화, 사업자 허가조건의 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철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한도 추가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서비스사업자보다는 제조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의사결정 개입과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은 이제 중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서비스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한국의 IT산업이 크게 활성화됐다는 사실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OECD 경제동향검토위원회는 회원국별로 경제 전반에 대해 정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해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9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