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보화 현장을 가다 ∥>에필로그(끝)

　전자신문이 지난해부터 전자정부 추진열기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풀뿌리 정보화 그 현장을 가다 Ⅰ, Ⅱ ’ 기획시리즈가 지난 26일 대구시 달성군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년여간의 기획 시리즈를 마련하면서 돌아본 지자체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성과는 많았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보화 현황이 소개된 곳은 지난해 10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대구시 달성군까지 총 80여개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정보화 그 현장을 가다’의 기획 시리즈 Ⅰ편에서는 서울·인천·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소개했으며 Ⅱ편에서는 전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보화 수준 점검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구현 방침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일반 대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화 작업을 추진할 정도로 지자체의 정보화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보화 담당자간 치열한 경쟁의식도 정보화에 한몫을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이 탄력을 얻어 각종 정보시스템도 대부분 구축됐다. 전자결재시스템도 자리를 잡아 대부분 90%가 넘는 활용률을 보였다. 또 최근 급속한 정보화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했다.

　많은 지자체가 주부·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내 기업·학교 등의 지원을 받아 PC를 비롯한 정보 인프라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경북의 경우 특히 낙후된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버스를 이용한 이동교육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지역 정보화를 지역 경제 발전에 연계시키려는 정보화사업도 활발했다. 대부분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인터뷰를 통해 21세기 정보시대에서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정보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유통 마진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각종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가 활용되기도 했다. 원주시는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농산물 시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남제주군도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었다.

　이밖에 춘천시는 환경문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등 환경친화형 첨단지식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역 정보화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지역 정보화 추진의 긍정적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정보화 수준의 현격한 차이.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경우 정보화 예산이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정보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정보화 담당관은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외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너무 적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상 관내에 진출한 기업들이 없어 이들로부터의 지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또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해 2∼3명의 직원들이 일반 행정업무와 함께 정보화 업무도 병행하다보니 졸속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내실화 문제. 지역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다보니 정보화사업이 대외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점이 없지 않았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지만 실제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의 경우 전자결재를 받으면서 동시에 동일 문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업무효율 및 경비절감이라는 도입목적이 무색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일부 단체장이 정보화를 재임중 치적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선거를 의식하다보니 내용보다는 한건주의식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식 이벤트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다양한 행사는 있었으나 내용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원활한 지역 정보화사업이 이뤄질 수 있고 정보화를 통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한 지자체 단체장의 지적처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