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재편,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3세대(G) 서비스 개시 이전에 번호이동성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 11월 13, 23일자 6면 참조
KT·KTF·KT아이컴 등 KT그룹은 18일 오후 정보통신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적 번호이동성 도입의 문제점’이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KT그룹은 3G만 우선 도입하는 단계별 도입은 이용자 편익을 크게 제약,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 퇴색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3G 서비스개시 시점에 맞춰 전면적인 번호이동성 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그룹측은 또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구현 전에 동일법인간 2∼3G 번호이동성 도입을 금지시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3G간 가입자 이전과 중장기적인 번호자원관리 효율화를 고려해 지능망방식(ACQ) 방식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활한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해 전환가입자에 대한 중고단말기 저가판매 및 무상임대를 허용해야 하며 신규 생산단말기에 멀티밴드기능 기본 탑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그룹은 IMT2000 식별번호(010) 부여 및 향후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방향 및 일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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