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인접권 관리 신탁관리단체 속속 출범

　음반, 방송연기자, 영상미술 분야 등 저작권자의 인접권을 집중 관리하는 신탁관리 단체가 연이어 출범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나리오 작가협회가 신탁관리 단체로 지정된데 이어 이달 말 음악 저작 인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 방송연기자들도 한국방송실연자 협회(회장 송기윤)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문화부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했다.

　또 방송미술 분야의 신탁관리 단체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부와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황=우선 이달 중 방송연기자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가 출범한다. 방송연기자들은 이와관련, 지난달 한국방송실연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며 이달 초 문화부에 신탁관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문화부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신탁관리단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 시나리오작가협회도 작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탁관리 단체 지정을 받았다. 또 방송미술 분야 종사자들도 신탁관리단체지정을 위해 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떤 보호를 받나=우선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신탁관리단체가 출범하면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은 별도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방송프로그램이 비디오로 제작돼 판매될 때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기자들은 판매 수익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재방송분에 대한 저작권권리도 인정된다.

　또 한국음원제작자 협회가 활동에 들어가면 음반사들은 자사음반을 이용해 음악을 제공하는 비행기·선박·항만 등에서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술 분야의 경우 그동안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에서 맡아왔는데 집중 관리단체가 출범하게 되면 방송·미술작가들의 권리도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안과제=신탁관리단체 지정 이후에도 이들 권리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기위해서는 해결 해야할 과제도 적지않다.

　우선 요율문제가 대두된다.

　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 조사가 필요하며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모든 저작권관련 단체와의 협상도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사용자단체와의 협상절차도 남아있다.

　◇전망=일단 신탁관리단체의 출범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저작권관련 분쟁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율문제나 사용자 단체의 반발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예상된다.

　음반제작사 한 관계자는 “신탁관리단체 지정으로 어쨌든 사용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지만 관련산업은 튼실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 또한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