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카드 사업 `표류` 조짐

　내년 상반기중 시범 사업을 벌이기도 전에 전자건강보험증(종이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사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및 시민단체가 심한 의견 마찰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반면 의사 및 시민단체 등은 시기상조라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복지부·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의 관계자 7명을 초청해 전자건강보험증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가진 공청회에서 의협과 건강연대 등 대다수의 관계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건강보험청구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의 기밀정보가 유출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목적이 보험재정의 안정인 만큼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심사기법을 개발하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협은 만에 하나 복지부가 현재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 포함된 이 제도를 강제 시행할 경우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선언, 향후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전자건강보험증에 성명·주민등록증번호 등 현행 종이보험증의 고정기재 사항과 필요한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진료내역은 수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얻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하정 정책보험과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료보험시스템으론 누수액(약 1조원)을 막을 길이 없다”며 “건강보험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스마트카드를 도입, 보험관리업무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의 전자건강보험증제도의 추진사업이 찬반 논란을 빚는 것은 스마트카드의 기술적인 문제점보다는 관련 단체와 학계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즉 전자건강보험증사업의 탄생 배경이 스마트카드의 편리성보다는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막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가 크게 부각돼 정치색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의 ‘건강보험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고 토로할 정도로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에 인색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익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시민 및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단점은 보안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