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스마트카드 도입, 문제점은 없나

　국방부 스마트카드 도입사업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척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술 국산화·표준화 등 민감한 현안이 도사리고 있고, 국방부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신상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런 대목은 스마트카드 도입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국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현재 국내 업계에서는 스마트카드와 단말기 등 사용자 접점 기술은 상당부분 축적한 상태다. 암호알고리듬과 국내용 칩운용체계(COS) 기술도 어느 정도 진척됐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내 기술력으로 따라잡기 힘든 칩과 개방형 운용체계를 지원하는 플랫폼, 카드관리 등 시스템 관리체계다. 한마디로 핵심 원천기술은 미흡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순수 국산만을 고집한다면 전체 시스템 환경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며 “관건은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순수 국산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분야를 나눠 보다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표준화도 좀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에게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자화폐·교통카드·제휴카드·로열티 등 상용서비스와의 연계는 기본 전제다. 하지만 현재로선 민간업계의 스마트카드 관련 상품은 모두가 제각각 기술규격을 채택하고 있는 형편. 국방부가 연초부터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다.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국방 스마트카드가 일종의 사회복지카드나 한발 더 나아가 주민카드의 형태로 발전할 경우 가져올 논란거리도 무시할 수 없다. 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퇴역군인들에게 연금·의료·대출·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관리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5년간 하사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스마트카드 발급·활용이 성공할 경우 국방부는 전 현역군인과 예비군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비록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개인신상정보 관리의 수단으로 스마트카드 도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군 내외부에서 반대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