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육성대책 시안 뭘 담았나

　29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마련한 ‘방송산업 육성대책 시안’은 디지털과 국제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방송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방송산업의 구조개편을 앞당기고 취약한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송계는 그동안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과 법·제도 정비 등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국내 방송환경이 KBS·MBC·SBS 등 거대 지상파 방송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독립제작사나 케이블TV방송국(SO), 프로그램공급업자(PP)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육성안은 그동안 방송계가 꾸준히 요구해 오던 재정적 지원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방송산업을 새롭게 재편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위는 자금지원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총 1124억원을 조성, 이를 방송콘텐츠 육성과 디지털방송사업 등에 투자키로 했다.

　4년 동안 투자되는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온 방송업계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번 자금지원은 콘텐츠 활성화와 디지털방송 기반구축 등 2개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콘텐츠시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절대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와 PP 등 중소 콘텐츠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위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608억원(문산기금 200억원 포함)을 조성, 지원한다.

　방송위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05년까지 출자규모 650억원 이상의 방송영상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방송발전기금 250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 200억원 등을 출자해 조성하고 1차연도(2002년)에는 200억원의 자금을 마련, 업체당 20억원 이상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5년까지 44억원을 조성해 우수 기획창작물 공모 및 사전제작비로 지원하고 2003년까지 100억원의 자금을 지역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한다.

　이밖에 디지털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61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 구축에도 총 270억원이 지원된다. 디지털전환자금은 지역방송과 케이블TV 전송기반과 다채널 제작기반에 대한 지원으로 이를 통해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화 조기 전환 및 디지털방송 여건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방송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100억원 △SO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100억원 △PP 디지털방송 및 부가서비스시스템 구축 70억원 △PP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50억원 △PP 부가서비스(데이터방송) 시스템 구축 20억원 등이다.

　자금지원과 함께 추진키로 한 법·제도 정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조항이다.

　방송위는 뉴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M&A 활성화, 외국자본 유치확대 등 규모의 경제 실현과 유료방송시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SO의 대기업 소유규제에 대해 현행 33%를 폐지하고 SO, PP의 외국자본 소유규제를 33%에서 49%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방송계는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외국자본이나 대기업도 소유규제조항에 묶여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송계에서는 이번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규제가 풀리면 방송계에 자금이 몰리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 전망 및 기대효과는 SO의 경우 1632억∼3744억원, PP는 2268억∼45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는 또 케이블TV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시장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SO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중계유선방송의 SO 전환승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