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자율 규제 민간주도 `기업협의회` 만든다

　

　위험 수위를 넘어 선 스팸메일(spam mail)을 막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업자율규제협의회’가 구성된다.

　28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웹 메일서비스와 솔루션, e메일 마케팅업체는 자율적으로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규제협의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e메일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e메일 주소를 상업적으로 대량 판매하거나 ‘e메일 스크립터’ 등 편법 프로그램까지 등장하면서 스팸메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팸메일을 발송단계부터 관련 기업이 자율적으로 차단해 스팸메일의 수를 크게 줄이고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설립 ‘초읽기’=이르면 내년 초 정도에 설립되는 규제협의회는 포털업체를 비롯해 e메일 마케팅이나 메일 솔루션 업체 등을 회원사로 가입시켜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스팸을 규제할 계획이다. 또 명망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별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협의회의 정통성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협회와 e메일 자유모임은 수차례 실무모임을 갖고 규제협의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발족 시기와 사업내용을 조정중이다. 이미 e메일 자유모임에는 뷰티넷·마이클럽·아시아나항공·인터파크·롯데닷컴·삼성몰·SK디투디·한솔CS클럽·신세계닷컴·e현대·LG이숍· 에이메일·아이러브스쿨 등 20여개 주요 메일 관련 온·오프라인 업체가 참여하고 협회 역시 인터넷기업의 대표기구임을 감안할 때 규제협의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추진 배경 =스팸메일은 먼저 기업 자율로 규제하는 것이 순서라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광고성 메일이라 불리는 스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개인적으로 큰 상황에서 이를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스팸이 확산 정도가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위협할 정도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하루 수십통에 달할 정도로 넘쳐나는 광고 메일 때문에 이를 지우는 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메일 내용 역시 음란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유해 내용을 담은 메일은 게릴라처럼 보낼 때마다 매번 송신자의 e메일 주소를 바꿔 보내거나 한 개를 삭제하면 4, 5개가 한꺼번에 날라오고 있다. 상품이나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성 메일에서도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는 ‘수신거부 의사’가 없어 네티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스팸과 바이러스 메일 때문에 인터넷 망의 장애를 일으켜 정작 필요한 e메일은 하루 이틀 뒤에 받아보아야 하는 등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 스팸 메일러까지 가세하는 실정이다.

　◇과제와 전망=사실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가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다. 이런 면에서 e메일 발송과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자율적으로 스팸 규제에 나설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팸에 대해 기업 혹은 개인적인 인식 차가 크고 규제협의회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 순수한 민간 주도의 단체라는 면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전문가들은 규제협의회가 힘을 발휘하고 날로 급증하는 유해한 광고성 메일을 막기 위해서는 네티즌도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당 사이트에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자발적인 항의운동을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