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정보화사업 본격화

　법제처가 법제정보화사업에 적극 나선다.

　법제처는 15일 법령분야의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도 법령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마련, 법제정보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종합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분야의 △대한민국 현행법령·연혁법령에 대한 DB구축 지속사업 △행정심판 관련자료의 DB구축 △각종 법령정보의 대국민서비스 강화 등의 사업과, 법제정보화사업분야의 △법령입안시스템 확장·공동활용체제 구축 △법령입안시스템과 연계한 법령정보 DB구축 △법제 관련 지식관리시스템(KMS) 개발과 DB구축 △법제정보와 법제지식 등의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특히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법령종합법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모두 5억7700만원을 투입, 현행 법령과 연혁법령 등의 DB구축사업과 행정심판 관련자료의 DB구축사업, 인터넷을 통합 법령정보의 DB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 제개정의 표준화와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입안시스템 확장사업과 중앙행정기관 공동활용체제 구축사업, 법령정보구축시스템 개발, 법제 관련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