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출범]의미와 전망-IT산업 `失보다 得`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뉴라운드 체제가 출범하면 우리나라 정보기술(IT)산업의 득실은 얼마나 될까.

　우선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확대와 부당한 수입규제장벽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물론 우리안방을 내줘야하는 위협요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차대조표는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쪽에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전자산업의 수출에 힘을 실어줄 대목은 WTO의 반덤핑 규범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사실 주력 수출국들로부터 보호주의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 반덤핑문제는 국내 전자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제품이 반덤핑으로 피소당하거나 조사중인 것은 모두 99건이고 이중 전자제품이 철강(35건) 다음으로 많은 13건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수출의 30%로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외국의 반덤핑조치로 입은 피해는 국내 산업중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도 이미 기업차원에서 상당부분 준비해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확대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특히 뉴라운드 출범과 함께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이 마늘파동과 휴대전화기 수입을 연계시키는 것과 같은 부당한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분위기를 성숙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나 판단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이라는 대원칙은 각료회의에서 합의됐지만 시장개방폭과 속도는 앞으로 있을 각 이사회별 실무회의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득과 실은 실무작업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덤핑 규범을 개정키로 합의는 됐지만 실제 작업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폭과 속도문제도 국가별도 매우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협상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개방폭과 속도는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