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테크]전자정부와 ESP-세계 각국 전자정부 어디까지 왔나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은 빠른 편은 아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싱가포르가 전자정부 구축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서비스 범위·수준·사용 편리성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부터 ‘정부 재구축’을 표방하며 전자정부를 적극 추진, 오는 2005년까지 연방정부의 행정업무를 100% 전자화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20억달러를 투자한 뒤 2005년까지 65억달러를 들여 주 및 지역·연방정부를 온라인으로 연결키로 했다. 또 전국 3만5000개 도시를 연결하는 등 연방사무소의 90%를 온라인화하고 5년 안에 1만4000가지의 각종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캐나다의 경우 여권 갱신과 연금가입 업무의 전자화를 추진중이다. 또 어린이들의 편지교환중개 업무까지 전자화하는 등 서비스 분야도 폭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전체 납세인구의 40%에 달하는 등 전자정부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싱가포르는 포괄적인 정부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 민원처리, 아시아 각지의 웹사이트 연결, 정부 고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른 전자정부 부문 강국은 영국으로 프로젝트의 핵심은 ‘UK온라인’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UK온라인은 오는 2005년까지 영국을 지식경제국가로 변모시킨다는 목표다. 정부와 기업·민간단체·지역사회 등 민관 모두가 참여, 영국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 전자상거래와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도 총리 직할의 ‘IT전략 본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e재팬)를 적극 추진, 2003년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고도의 정보 네트워크 형성, 교육·학습의 진흥과 인재육성, 전자상거래의 추진, 행정·공공분야의 정보화, 정보통신 네트워크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 5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e재팬의 실현을 위해 일본은 올해 1조9204억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밖에 스페인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통합한 e서비스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사이버코리아21 등을 통해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까지 전자정부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국민, 기업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과 직결된 11대 국가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관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가트너자료<정리: 온기홍기자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