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테크]전자정부와 ESP-온라인 맞춤행정 `성큼`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가 주목받고 있다.

　전자정부란 정책자료 수집에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업무 전반에 인터넷 등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행정기관간, 행정기관과 국민·기업간에 주고받는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IT)을 행정에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정부 업무의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산업 및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을 실현하는 기반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미래형 정부인 것이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물론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의 중요 구성원인 유권자의 참여 및 감시를 최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부 국가의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기피한다. 이들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두어 변화를 막으려 한다. 최근 들어 각국은 전자정부 프로그램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 이외에도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 대부분 국가는 정부내 IT프로그램 전문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둘째, 정부에는 축적된 기술이 없다. 정부는 민간 업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의존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도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핵심적이지 않은 기능은 포기하는데 기술은 정부에 중요하지만 핵심기능은 아니다.

　셋째, 정부는 IT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술이나 응용분야는 기술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처럼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놓고 각국 정부는 여러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더욱이 모든 국가가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게 아니듯 모든 정부가 다 효과적으로 ‘사이버세계’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ESP:External Services Providers)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가트너의 ‘전략적 분석 보고서’는 정부와 ESP간 관계, ESP의 서비스가 전자정부 구축에 미치는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자정부는 세가지 주요 구성요건을 갖는다.

　△서비스 부문 : 일반국민은 전자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가 인터넷과 함께 그들이 보유한 경험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이다. 국민은 특히 과거와 달리 공공영역의 정보에 어렵지 않게 접속할 수 있다는 데 흥미를 느낀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에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특히 국민의 어떤 활동이 규제받고 정부의 예산이나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도 좋다.

　△국민 참여 : 시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와 의사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희

망한다. 국민과의 의사소통은 정보·통신·거래라는 세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정보란 정부기관이 만들어내고 소유한 정보를 의미한다. 통신은 국민이 제안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내용이고, 거래는 국민이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호 의사소통은 국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부에 참여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이뤄진다.

　△관리 : 정부의 의무는 법을 강화하고 관리하며 법이나 규제·정책 안에서 정의돼 실행된다. 전자정부는 이같은 과정과 관련해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일반국민과 함께 정부가 권한이나 역할, 상호 의사소통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시화된다.

　그렇다면 전자정부가 구현되고 난 이후 정부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

　전문가들은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첫째, 정부 업무처리가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생산성을 높이고 부처간, 정부와 민간간 또 민간사이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이 전자매체에 의해 상세하게 기록되고 부처간 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행정이 가능해진다. 셋째,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가 늘어 민주주의의 정착도 빨라진다. 넷째, 국민의 요구가 능동적으로 표출되고 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전자정부의 핵심 이슈들은 대부분 정치성을 띤다. 또 전자정부의 많은 내용이 프로젝트를 통해 통해 매우 쉽고 편리하게 진행된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간 기업들은 e비즈 모델과 관련한 경험을 이미 정부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경험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민간기업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e비즈 서비스를 전달해온 ESP들이 정부에 대해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이 혼자서는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자정부의 방향을 옳게 이끌기 위해 ESP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전술적인 지침’을 가져야 한다.

　각국 정부는 특히 오는 2005년까지 기업들의 70%가 독자적으로 e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들조차 ‘e컴퍼니’가 내부적인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