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퓨전경제구조 강화로 경기침체 돌파구 마련

　정부가 퓨전경제구조의 조기 구축을 통해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에 정면 대응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의 투자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둔화 충격이 덜한 것은 전통산업의 기반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전통산업과 신기술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호접목을 통한 퓨전경제구조를 조기에 확립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전통산업의 IT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IT·BT·ET·NT 등 신기술산업의 조기산업화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등 정부 주도의 핵심사업을 한층 가속화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수출활성화’와 ’내수진작시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내수는 일시적·단기적인 경기부양시책을 지양하고 수요창출형·경쟁력강화형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IT화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장려하는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유통·물류·비즈니스서비스 등)의 건실한 발전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또 기업의 투자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창업과 공장설립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기업 투자활동 저해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경쟁력 보강을 위한 R&D, 정보화, 교육훈련 투자 등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 강화 △기업경영 환경 개선과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산자부 특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 테러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위축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올해에도 플러스 경제성장 달성이 확실시된다”며 “경제문제에 있어 정치권을 비롯한 범국민적 협조와 단결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금의 세계 경제 혼란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테러 이후의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바닥권에 근접한 상태로 각 국이 경제심리 안정과 조기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측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경우 그간 누적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확대 효과에 힘입어 내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