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CIO]유병훈 법제기획관

　“법제처 정보화사업의 초점은 종합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법치행정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는 국민이 용이하게 법령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제처 정보화책임관(CIO)인 유병훈 법제기획관(50)은 법령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이미 현행 법령을 비롯해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재·개정되거나 폐지된 5만4000여건에 달하는 연혁법령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했다. 대법원의 판례와 법률문헌정보DB를 통합, 종합적인 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국회·헌법재판소 등 다른 법률 관련기관 시스템과도 연계해 명실상부한 종합법령정보센터로 발돋움한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올해 초 입안한 법령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의 DB를 구축해 대국민 법령정보서비스 강화와 법제업무의 정보화, 법제관련 지식관리시스템(KMS) 개발 등 핵심과제를 추진중이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령신문고·참여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입법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간인을 위한 각종 법령 및 행정심판 관련 상담서비스 역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개발할 예정인 법령심사 OA시스템은 법령입안의 전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현행 법령DB가 생성되도록 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기획관은 “법령심사 OA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대폭적으로 자동화돼 직원들이 좀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법제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7억5000만원을 들여 지속사업으로 현행(연혁)법령 DB구축사업, 행정심판 DB구축사업, 법령정보서비스사업, 법제정보·법제지식 DB구축사업, 법령입안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등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