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소송 새 국면

　세기의 재판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9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등 10곳은 미 법무부와 MS의 타협안에 대해 6일 오전(현지시각) 현재 “MS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뉴욕주를 비롯한 9개주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5월 개시된 3년여간의 MS 반독점 소송은 △타협안에 반대한 9개주와 MS의 소송 지속 △법무부와 MS의 타협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청문회 전개 등 두 갈래로 나뉘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

　당초 MS 반독점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콜린 콜러 커틀리 판사는 지난 2일 제출된 법무부와 MS의 합의안에 대해 6일(현지시각)까지 주 정부들의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주정부간의 이견에 대해 MS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뤄진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청문회 진행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60일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터니(Tunny)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청문회는 연방정부 관보에 타협안이 게재된 후인 약 2주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청문회 기간이 끝나면 이에 대해 정부는 30일 안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 청문회 절차는 내년 2월경에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