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인터넷 성 범죄 단속 강화해야

　인터넷상의 성(性) 범죄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 같다. 요즘 매스컴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에 건전한 성문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넘쳐나고 있다.

　며칠전에는 인터넷결혼상담소로 위장해 윤락을 주선한 사이버 포주 및 고교생 윤락알선 사기단, 영상채팅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해온 대학생 등이 대거 적발됐다. 그동안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던 불법 성범죄가 이제 사이버상에서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범죄는 주로 인터넷 성인사이트 게시판과 채팅사이트에서 시작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범죄조직에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성을 이용한 범죄에 나서는 등 음란 인터넷 성문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인터넷은 통제장치가 없는데다 청소년이 어른보다 인터넷에 능숙하기 때문에 유사 범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성인사이트마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 등을 의무화하는 등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 문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업체와 정부 관계기관들이 추적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훈 서울 강남구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