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5조1466억원"-과기평가원 분석

　우리나라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총예산규모(106조48000억원)의 4.6%인 5조146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올해에 비해서는 0.3%포인트 증가한 것이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치로 내세운 총예산의 5%에는 미치치 못하는 수치다.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최수현)이 최근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만을 발췌, 분석한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안) 현황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4조4853억원)에 비해 14.7% 가량 증가한 5조14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 7.4%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부가 1조424억원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으며 산업자원부가 9957억원(19.3%), 국방부 7621억원(14.8%), 교육인적자원부 6835억원(13.3%) 등으로 편성해 연구개발 수행 상위 4개 부처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67.7%를 배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 대비 증가액 측면에서도 상위 4개 부처의 증가액이 53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 6613억원의 80.1%를 차지했다.

　기능별로 보면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투자인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조3253억원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연구기관지원 예산이 1조7784억원(34.6%), 대학 연구지원 예산이 8858억원(17.2%), 연구 기반 조성 및 기술서비스 예산이 1119억원(2.2%) 등이다.

　목적별로는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예산이 1조5401억원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전반적 지식 증진(1조598억원) 20.6%, 국방(7809억원) 15.2%, 농림수산업 개발(4331억원) 8.4%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비중을 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15.9%(5314억원)으로 가장 높고 생명공학(BT)분야 12.1%(4060억원), 재료·공정 분야 10.8%(362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T의 한 분야인 나노기술(NT)의 경우 나노팹(fab) 시설 구축, 나노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신규 항목의 추가로 전년 대비 무려 163%가 늘어난 112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BT와 NT를 포함한 5T에 대한 투자 확대가 두드러져 총 2546억원으로 올해보다 23.5%가 증가,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신규추진계획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두드러졌다. 내년 신규사업의 경우 당초 27개 사업 3150억원이 요구됐으나 7개 사업 554억원만이 인정돼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과기평가원은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