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중개기관 선정 준비 철저해야

 e트레이드 국가 전략 16개 사업의 일환인 ‘전자무역 중개기관 선정’이 본격 추진된다.

 산자부 무역정책과는 그동안 시장 현황 파악, 예산 부족, 과다한 업무 등의 이유를 들어 미뤄온 전자무역 중개기관을 포함해 전반적인 e트레이드 국가 전략의 현황 분석을 위해 산·학·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e트레이드 국가 전략의 내년 예산이 당초 19억9900만원에서 73억원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16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세부계획의 자문을 위해 열린다. 무역정책과는 여기서 최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중개기관 선정사업에 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추진사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설사 중개기관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에서 지정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구성, 중개기관의 역할과 기능 등 세부적인 방안 수립에 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실질적인 선정작업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무역정책과는 중개기관 선정에 침체된 B2B 시장 현황을 반영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5월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에서 내세운 중개기관 선정 연내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개기관 발탁을 통해 무역 전반에 걸쳐 마케터로서의 도약을 노리던 무역 B2B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산자부가 무역자동화 등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장개척, 해외정보 제공, 거래 알선에서 계약 등 실제 무역에 적용되는 중개기관 선정작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선 무역 B2B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계기로 이번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전자결제조차 안되고 있는 국내 B2B업계의 수준을 감안, 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중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업계가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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