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인접권 체계적 관리 음반신탁관리聯 내달 출범

　음반사의 저작인접권을 집중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장기간의 논란 끝에 다음달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엄용섭 )는 다음달중 음악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반신탁관리연합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협회는 이에 앞서 이달초 서희덕 뮤직디자인 대표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백강 이사를 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임하기로 합의하고 정관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달말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신탁관리업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음반사를 대표하는 양 단체가 합의아래 신탁관리단체를 설립, 승인을 요청해 온다면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즉각 승인해 줄 계획”이라며 “음악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 단체 출범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할 음반신탁관리연합회는 다음달초까지 사무실 마련 및 필요한 전문인력 모집을 마무리하고 문화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각 음악사용자단체 등과 저작인접권 사용료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음악인접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료 규정 징수안을 마련하기로 하는등 신탁관리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백강 이사는 “그동안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MP3음악파일 등 디지털매체에 대한 사용승인이 개별 권리자들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측의 편의성과 권리자들의 수익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관계자도 “저작인접권이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힌데다 개별 사용승인이 어려워 그동안 음악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단체설립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음악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음반 저작인접권 단체설립은 지난 99년 말부터 문화부 등 정부의 노력과 각 음반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이견차로 인해 지연돼 왔으나 양 협회가 이번에 전격합의를 봄으로써 1년 4개월만에 이뤄지게 됐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