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자상거래(BM)관련 발명의 부실출원 및 특허분쟁의 증가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심사 사례집은 실제 BM관련 출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의 유형을 성립성·진보성·기재불비·발명 등의 사례로 정리해 이에 대한 심사기준과 해설을 담아놓았다.
특허청은 16일과 19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사례집 발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사례집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042)481-5791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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