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기금 미집행분 증시 참여 적극 유도

　재정경제부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기업경영환경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적극 유도, 국내 증시 안정화에 나선다.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미 테러 보복조치 이후 대응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는 30대 그룹 지정제를 자산 규모 기준으로 전환한 ‘대규모 그룹제’로 축소·개편하고, 순자산 25% 초과 출자분에 대한 매각 의무도 완화한다.

　재경부는 안정적인 주식 수요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 4대 연기금 중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을 증시에 긴급 투자하고, 최대 5조원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도 조기 구성키로 했다. 4대 연기금은 당초 올해 안으로 3조5000억원을 증시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자됐고 2조2000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또 미국의 보복공격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과 테러방지 관련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